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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26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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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26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다래
1
광장
1
로텍
1
푸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7. 대법원 2018.12.28 선고 2018두62317 판결
  (심리불속행)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8누39692 판결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인천지방법원 2018.02.08 선고 2016구합1732 판결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10. 대전고등법원 2017.11.23 선고 2017누10515 판결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시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 광주고등법원(전주) 2012.09.10 선고 2011누1301 판결
  적법한 기일 소환통지를 송달받고도 변론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22. 서울행정법원 2011.08.12 선고 2011구합181 판결
  3차 변론기일 불출석하여 소취하 간주로 종료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9. 광주지법 2007. 4. 27. 선고 2006나12394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7.6.10.(46),1186]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6년
30.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집54(2)민,130;공2006.12.1.(263),1988]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05년
31. 서울고법 2005. 7. 1. 선고 2003나75307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5.10.10.(26),1581]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4년
34. 서울고법 2004. 11. 2. 선고 2004나3349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5.1.10.(17),14]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36. 부산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13734, 13741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 확정[각공2004.6.10.(10),769]
   손해배상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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